전체 글134 📝 전입신고 늦게 하면 집주인에게도 불이익이 생길까? 결론부터 한 줄전입신고를 늦게 해도 원칙적으로 집주인에게 직접적인 과태료가 부과되지는 않지만, 상황에 따라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 의무는 누구에게 있을까?전입신고는 임차인(세입자)의 의무다.신고 주체: 임차인신고 기한: 이사 후 14일 이내👉 그래서 전입신고 지연에 대한 과태료도 원칙적으로 임차인에게 부과된다.그럼 집주인은 아무 영향이 없을까?대부분의 경우 직접 처벌은 없다.하지만 아래 상황에선 간접적인 불이익이 생길 수 있다.집주인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는 경우🔹 1️⃣ 임대차 사실이 행정상 늦게 확인되는 경우임대 현황 파악 지연행정 처리(확정일자·열람 등) 혼선👉 분쟁 시 사실관계 확인이 늦어질 수 있음🔹 2️⃣ 보증금 반환·권리관계 분쟁 시전입신고·확정일자 타이밍이 쟁점이.. 2026. 2. 9. 📝 카톡으로 합의한 내용, 나중에 번복되면 효력 있을까? 결론부터 한 줄카카오톡으로 한 합의도 조건에 따라 법적 효력이 인정될 수 있지만, 내용과 방식이 중요합니다. 카톡 합의도 ‘계약’이 될 수 있을까?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카톡으로 한 건 그냥 말 아닌가요?”👉 ❌ 그렇지 않다.법적으로 계약은:반드시 서면 ❌도장 ❌종이 ❌👉 당사자 간 합의 의사와 내용이 명확하면 성립한다.카톡도 그 조건을 충족하면계약 또는 합의의 증거가 될 수 있다.카톡 합의가 효력을 가지는 조건아래 3가지가 핵심이야.1️⃣ 합의 내용이 명확할 것금액기한조건❌ “나중에 얘기하자”⭕ “○월 ○일까지 ○원을 지급한다”2️⃣ 당사자가 누구인지 확인될 것실명전화번호기존 거래·관계 맥락👉 상대방 특정이 가능해야 한다.3️⃣ 강요·착오 없이 합의했을 것협박강요오해로 인한 합의👉 이런.. 2026. 2. 9. 📝 임대인이 보증금 일부만 주겠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 결론부터 한 줄임대인이 보증금 일부만 지급하겠다고 할 경우, 합의 전에 근거를 확인하고 공식 절차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 보증금을 일부만 주겠다고 할까?보통 임대인이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다음 중 하나야.수리비·원상복구 비용 주장미납 관리비·공과금 이유계약 위반을 이유로 한 공제 주장분쟁을 시간 끌기로 유도👉 말만으로는 정당한 공제인지 판단할 수 없음.먼저 확인해야 할 것 3가지1️⃣ 공제 근거가 계약서에 있는가특약 사항원상복구 범위수리 책임 주체👉 계약서에 없는 공제는 원칙적으로 인정되기 어렵다.2️⃣ 실제 비용 증빙이 있는가견적서영수증사진·영상👉 “이만큼 들었다”는 말만으로는 부족.3️⃣ 퇴거 시 상태를 기록해두었는가이사 전·후 사진입주 당시 상태와 비교👉 기록이 없으면 분쟁이 길어.. 2026. 2. 9. 📝 경찰 조사 오래 걸리면 불리해질까? 결론부터 한 줄경찰 조사가 오래 걸린다고 해서 자동으로 불리해지지는 않지만, 대응 방식에 따라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경찰 조사는 왜 오래 걸릴까?조사가 길어지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어.관련자 수가 많을 때증거 수집이 필요한 경우추가 사실 확인이 필요한 사건담당 수사관 변경👉 조사가 길다고 해서 ‘문제가 있다’는 뜻은 아님.오래 걸리면 불리해지는 경우는 언제?아래 상황에서는 불리해질 수 있어.🔹 ① 출석 요구를 반복적으로 미루는 경우정당한 사유 없이 연기연락 회피👉 수사 협조 의지가 없다고 판단될 수 있음.🔹 ② 진술을 자주 번복하는 경우처음 말과 나중 말이 다를 때감정적으로 대응할 때👉 신뢰도가 떨어질 수 있음.🔹 ③ 증거 제출을 늦게 하는 경우가지고 있는 자료를 미루다 제출요청.. 2026. 2. 9. 📝내용증명 받았는데 답 안 하면 어떻게 될까? 결론부터 한 줄내용증명을 받았다고 해서 반드시 답변해야 할 의무는 없지만, 무시할 경우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 답해야 하는 의무가 있을까?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부분이 이거야.“내용증명 받으면 무조건 답해야 하나요?”👉 법적으로 ‘답변 의무’는 없습니다.내용증명은판결 ❌강제력 ❌즉, 받았다고 해서법이 바로 움직이는 건 아닙니다.그런데 왜 ‘무시하면 불리하다’고 할까?답변 의무는 없지만,무시가 불리해지는 경우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1️⃣ 분쟁이 소송으로 이어질 경우상대방은“공식적으로 문제 제기했다”는 증거 확보나는아무 대응도 하지 않은 상태👉 법원에서는대응 여부도 하나의 정황으로 봅니다.🔹 2️⃣ 나중에 주장 신뢰도가 떨어질 수 있음그때는 가만히 있다가나중에 입장 바꾸면👉 “왜 그때.. 2026. 2. 9. 📝 전입신고 과태료, 실제로 내는 경우 많을까? 결론부터 한 줄전입신고 과태료는 실제로 부과되지만, 사유에 따라 감경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언제 과태료가 나오나?이사 후 14일 초과고의적 미신고반복 위반실제 금액은?수만 원 수준이 일반적사유 소명 시 감경 가능 과태료 피하는 방법늦었어도 즉시 신고사유 설명고의 아님 입증정리하면전입신고는 의무늦어도 바로 하면 문제 줄어듦방치가 가장 위험📌 함께 보면 좋은 글▶ 전입신고 안 하면 불이익은?▶ 벌금과 과태료 차이📝 벌금과 과태료 차이, 안 내면 어떻게 되나? 2026. 2. 6. 이전 1 2 3 4 ··· 23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