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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부터 한 줄
구형은 검찰의 요구이고, 판결은 법원의 결정입니다.
두 단계는 역할도 다르고, 결과가 달라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1. ‘구형’과 ‘판결’은 언제 나뉘는 개념일까
형사 재판에서 재판 절차는 크게 이렇게 진행됩니다.
1️⃣ 증거 조사 및 변론
2️⃣ 검찰의 구형
3️⃣ 재판부의 판결
즉,
구형은 재판이 끝나기 직전,
판결은 재판부의 최종 판단입니다.
2. 구형이란 무엇인가
구형이란
검찰이 재판부에 대해
“이 정도 형량이 적절하다”고 의견을 제시하는 단계입니다.
중요한 점은,
- 구형은 강제력이 없음
- 재판부를 구속하지 않음
- 어디까지나 요청에 해당
👉 그래서 구형이 곧 형 확정은 아닙니다.
3. 판결이란 무엇인가
판결은
재판부가 모든 증거와 변론을 종합해
법적으로 최종 결론을 내리는 단계입니다.
- 유죄 / 무죄 판단
- 형량 결정
- 집행유예 여부 결정
👉 이 단계에서야 비로소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4. 구형과 판결이 달라지는 경우는 흔할까?
많은 사람들이
“검찰이 사형 구형했으면 판결도 사형 아니냐”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재판부의 독립성
- 양형 기준의 적용
- 피고인의 태도 및 정황
- 법리 해석 차이
그래서
구형보다 낮은 형이 선고되거나,
드물게는 다른 판단이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5. 사람들이 가장 많이 헷갈리는 포인트
구분구형판결
| 주체 | 검찰 | 법원 |
| 의미 | 형량 요구 | 최종 결정 |
| 효력 | 없음 | 법적 효력 있음 |
| 변경 가능 | 해당 없음 | 상급심에서 변경 가능 |
👉 이 차이를 모르면
뉴스를 과하게 해석하기 쉽습니다.
6. 뉴스를 볼 때 이렇게 이해하면 된다
뉴스에서
“사형 구형”, “중형 구형”이라는 표현이 나와도
아직 결론은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실제로 봐야 할 것은,
- 판결 선고 결과
- 판결 이유(양형 사유)
- 이후 항소 여부
이 세 가지입니다.
정리하면
- 구형 = 검찰의 의견
- 판결 = 법원의 최종 판단
- 두 단계는 완전히 다른 절차
따라서 재판 뉴스를 볼 때는
구형 단계인지, 판결 단계인지를 구분해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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