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분쟁6 집주인이 집을 팔아버리면 보증금은 누구에게 받아야 할까? 결론부터주택이 매매되더라도 임대차 계약은 그대로 승계되며, 보증금 반환 책임은 새 집주인에게 넘어갑니다. 1. 집이 팔려도 계약은 유지된다임차인이 거주 중이라면주택 소유권이 바뀌어도 계약은 자동으로 승계된다.즉,계약 종료 전까지 거주 가능보증금 반환 책임도 이전됨전입신고와 확정일자가 중요한 이유는( 확정일자가 없으면 보증금을 못 받을까? )2. 새 집주인에게 요구해야 한다보증금 반환 시점이 오면반환 책임은 현재 소유자에게 있다.그래서 집이 팔렸다면:등기부등본 확인새 집주인 정보 확보반환 요구 대상 변경 보증금 반환 요구 절차는(여기에 ‘보증금 반환 절차 총정리’ 글 링크)3. 매매 시 특약이 있으면?간혹 매도인이 보증금을 반환하기로특약을 넣는 경우가 있다.하지만 실제 책임은법적으로 새 집주인에게 간다.. 2026. 2. 19. 전세 계약 끝났는데 집주인이 연락을 안 받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 ✅ 결론부터전세 계약이 종료됐는데 집주인이 연락을 피한다면, 단계적으로 ‘기록 → 공식 요구 → 법적 절차’ 순서로 대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1. 먼저 해야 할 일: 기록 남기기문자·카톡으로 반환 요청통화 시도 기록 남기기계좌 반환 요청 메시지 저장👉 감정 표현보다 금액·기한 명확히 적는 것이 중요하다.2. 내용증명으로 공식 요구연락이 닿지 않거나 무응답이 지속되면내용증명으로 반환 기한을 명시한다.예시 문구:“○월 ○일까지 보증금 ○원을 반환해주시기 바랍니다.”이 단계가 있어야 이후 절차가 수월하다.3. 그 다음 선택지지급명령 신청조정 신청민사소송 상황과 금액에 따라 달라진다.📌 정리연락이 안 된다고 바로 소송이 답은 아니다.단계를 밟아가며 대응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유리하다. 2026. 2. 13. 📝 지급명령 신청하면 바로 돈 받을 수 있을까? 결론부터 한 줄지급명령을 신청한다고 해서 바로 돈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상대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비교적 빠르게 집행 단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이란 무엇인가?지급명령은법원을 통해 상대방에게 금전 지급을 명령하는 절차다.소송보다 간단서류 중심 진행비용 비교적 낮음바로 돈을 받을 수 있을까?아래 조건이 중요하다.상대가 이의신청 ❌주소 송달 정상금액 다툼 없음 👉 이 경우 집행권원 확보가 빠르다.상대가 이의신청하면?정식 소송으로 전환일반 민사 절차 진행👉 그래서 “무조건 빠른 해결”은 아니다.언제 지급명령이 유리할까?금전 채권이 명확계약 관계 명확다툼 여지 적은 경우 2026. 2. 12. 📝 보증금 돌려달라고 문자 보내도 효력 있을까? 결론부터 한 줄보증금 반환 요구를 문자로 해도 증거로 활용될 수 있지만, 내용과 방식이 중요합니다. 문자 요구도 법적으로 의미가 있을까?👉 ⭕ 있다.반환 요구 의사 표시요청 시점 기록상대방 반응 확인 가능즉, 초기 분쟁 증거로 충분히 사용 가능하다.다만, 이런 문자는 약해진다감정적인 표현모호한 금액·기한단순 항의성 메시지👉 “돌려주세요” 한 줄만 있으면증거로는 약하다.효과 있는 문자 예시“○월 ○일 계약 종료에 따라보증금 ○원을 ○월 ○일까지 반환 요청드립니다.”👉 금액 + 기한 + 사유이 3가지는 꼭 들어가야 한다. 문자 이후 다음 단계는?답변 ⭕ → 협의 진행무응답 ❌ → 내용증명으로 단계 상승👉 문자는 시작, 내용증명은 공식화정리하면문자 요구도 증거 가능 ⭕내용은 최대한 객관적으로이후 단계까.. 2026. 2. 11. 📝 임대인이 보증금 일부만 주겠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 결론부터 한 줄임대인이 보증금 일부만 지급하겠다고 할 경우, 합의 전에 근거를 확인하고 공식 절차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 보증금을 일부만 주겠다고 할까?보통 임대인이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다음 중 하나야.수리비·원상복구 비용 주장미납 관리비·공과금 이유계약 위반을 이유로 한 공제 주장분쟁을 시간 끌기로 유도👉 말만으로는 정당한 공제인지 판단할 수 없음.먼저 확인해야 할 것 3가지1️⃣ 공제 근거가 계약서에 있는가특약 사항원상복구 범위수리 책임 주체👉 계약서에 없는 공제는 원칙적으로 인정되기 어렵다.2️⃣ 실제 비용 증빙이 있는가견적서영수증사진·영상👉 “이만큼 들었다”는 말만으로는 부족.3️⃣ 퇴거 시 상태를 기록해두었는가이사 전·후 사진입주 당시 상태와 비교👉 기록이 없으면 분쟁이 길어.. 2026. 2. 9. 📝 임대차 분쟁 생기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5단계 결론부터 한 줄임대차 분쟁이 발생하면 감정 대응보다, 증거 정리와 공식 절차부터 진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1단계. 계약 내용부터 다시 정리하기계약 기간보증금·월세특약 사항👉 계약서, 문자, 계좌이체 내역까지 함께 정리(계약서 없어도 증거는 됨)2단계. 말로 해결하려 하지 말 것초기 분쟁에서 가장 흔한 실수는👉 감정적으로 통화·문자 반복녹취 없는 통화 ❌감정 섞인 메시지 ❌👉 이후 불리해질 가능성 큼3단계. 증거를 ‘형태’로 남기기문자·카톡 캡처입금 내역사진·영상👉 날짜가 보이게 정리하는 게 핵심 4단계. 내용증명으로 공식 의사 표시요구 사항 명확히기한 제시감정 표현 배제👉 이 단계부터 분쟁이 공식 기록으로 남음5단계. 조정·상담 제도 활용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무료 법률 상담👉 소송 .. 2026. 2. 6. 이전 1 다음